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승계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입법은 2027년 2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바뀔 항목은 글 맨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절반을 파는 것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 판 것도 합쳐서 봅니다.
5년 사후관리 · ‘주식 50% 이상 처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월과세의 사후관리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발동합니다(조특법 §32⑤, 시행령 §29⑥⑦). 판단 기준은 전환 대가로 취득한 주식 총량 대비 처분 누계이므로, 한 번에 50%를 넘기는 경우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처분한 합계가 50%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위반이 됩니다.
처분의 범위도 매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녀 등에 대한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고 유상감자나 주식소각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정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5년간의 지분 변동은 설립 시점부터의 누적 처분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설립등기일 기준 5년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지분 변동이 생길 때마다 누적 처분율을 갱신하는 관리표를 유지하세요.
매매만 처분이라고 생각해 증여·감자·소각을 빼고 계산하면 어느 날 갑자기 50% 선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지분이 움직이는 모든 거래를 처분 후보로 보고 사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 폐지’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폐업신고를 안 했어도 세법은 자산의 절반이 유휴 상태이면 사업을 접은 것으로 봅니다.
이월과세 사후관리에서 말하는 ‘사업 폐지’는 형식적인 폐업신고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자체를 그만두는 경우는 물론이고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조특법 §32⑤, 시행령 §29⑥). 즉 회사 간판은 그대로 걸어 두고도 핵심 자산인 공장·토지를 절반 넘게 팔거나 놀리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뿐 아니라 미사용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승계 자산을 실제 사업에 쓰지 않는 상태가 기준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업 폐지로 판정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설립등기일부터 5년간은 승계 자산의 사용 현황까지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특법 §32⑤, 조특법 시행령 §29⑥
5년의 사후관리 기간에는 승계 자산별로 처분·사용 현황을 분기 단위로 점검하고 자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반드시 2분의 1 기준과의 거리를 먼저 계산하세요.
사업 전략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산 매각·설비 교체·유휴화가 누적되어 2분의 1 선을 넘는 순간 추징 사유가 됩니다. 개별 거래가 아니라 누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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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를 위반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위반의 신고 기한은 위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50% 이상 처분 또는 사업 폐지(승계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포함)라는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생기면 이월되어 있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32⑤, 시행령 §29⑥⑦). 기한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컨대 사유가 어느 달 중순에 발생했더라도 기산점은 그 달 말일이고 거기서 2개월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이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액 계산과 자금 준비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위반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아는 경우입니다. 지분 증여나 자산 유휴화처럼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사건은 세무 담당자가 모른 채 지나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한 관리 이전에, 위반 사유가 생기면 즉시 세무 라인에 공유되는 내부 보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책입니다.
조특법 §32⑤, 조특법 시행령 §29⑥⑦
지분 변동·주요 자산 처분은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 대응 시점을 ‘사유 발생 후 2개월’에서 ‘사유 발생 전 검토’로 앞당기세요.
기한의 기산점은 그 달의 말일입니다.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로 오해해 기한을 짧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여유가 있다고 미루다 놓치는 실수가 모두 발생합니다.
5년 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은 파는 게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비싼 착각이 됩니다.

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사후관리에서 말하는 주식 ‘처분’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도 포함되므로,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까지 합산해 취득 주식의 50% 이상이 되면 사후관리 위반입니다(조특법 §32⑤, 시행령 §29⑥⑦).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는 수증자를 이월과세 적용자로 보아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을 계산합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⑦6·⑧). 위반이 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별도로 수증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승계 목적의 증여를 하더라도 5년 내에는 누적 처분율이 50% 미만에 머물도록 증여 수량을 설계하거나 아예 5년 경과 후로 증여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계획을 짭니다.
승계 일정과 사후관리 기간을 한 장의 일정표에 놓고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분을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3가지
한 번에 넘기지 않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여러 번 나눠 팔았다. 처분 합계가 50% 이상이면 위반입니다.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증여도 처분에 포함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승계받은 공장이나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팔았거나 쓰지 않고 있다. 폐업신고를 안 했어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산점은 그 달 말일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금까지의 누적 처분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부 (설립등기일 확인)
- 주주명부와 지분 변동 내역
- 승계 사업용고정자산 목록
- 증여 계획 (있다면)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누적 처분율 관리와 증여 시점 설계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조특법 §32⑤, 조특법 시행령 §29⑥⑦
증여 자체는 등기·명의개서로 간단히 끝나 버리기 때문에, 세무 검토 없이 실행된 가족 간 증여가 나중에 추징 통지로 돌아오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
|---|---|---|
|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 5년 | 10년(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시 부족한 연수만큼 추가 연장)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현행 요건 | 가업의 정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사후관리를 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세부 수치와 기존 적용자 경과조치는 불명확) 정부안 · 2027.7.1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 예정 |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항목별 수치는 입법예고안을 정리한 법무법인 자문 자료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개시되는 상속과 증여는 현행 기준입니다. 일반 상속세의 공제와 세율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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