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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금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0원으로 정하고 제9조 제2항 제3호는 2주택 이하이면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이면 1천분의 50의 세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공제를 받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뒤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며 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제9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 9억원으로 나뉩니다.

개인은 9억원 또는 12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만 법인은 공시가격의 합계액 전체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며 계산 결과가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본다는 단서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같습니다.

공제가 없는 법인의 범위

공제가 없는 법인은 제9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므로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이 범위에서 빠지며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제9조 제2항 제3호를 직접 가리키는 구조이므로 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 세율 조문부터 읽어야 합니다.

법인 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제1항의 누진세율표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제3호 가목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목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을 정합니다.

제1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게 합니다. 제2호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게 합니다.

납세의무자 공제 금액 적용 세율
일반 법인 2주택 이하 0원 1천분의 27
일반 법인 3주택 이상 0원 1천분의 50
공익법인등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 제3호의 9억원 제9조 제1항 제1호 세율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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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와 보유현황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들판에 둘러싸인 마을 항공 사진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제8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종업원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처럼 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이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납부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같은 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회사라면 12월 납부기간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보유 주택 수를 세어 보세요. 2주택 이하이면 1천분의 27, 3주택 이상이면 1천분의 50입니다.
  2. 공익법인등이나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해당하면 제9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가 적용됩니다.
  3. 합산배제 주택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유현황 신고를 마쳤는지 함께 봅니다.
  4. 주택분 재산세 고지 세액을 정리하세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유 주택별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별 공시가격 확인서
  • 주택분 재산세 납부 내역
  •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원용 주택 사용 자료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 주택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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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법인 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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