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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0조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한 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주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제21조와 제22조는 납세보증주류를 제공하게 하여 미납 시 공매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주세는 누가 어디에 납부하나요?
주세법 제10조 제1항은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가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출과 수입에 따른 납부 상대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주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수입 주류의 주세는 관할 세관장에게 내므로 같은 법인이 국내 제조와 수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납부처가 두 곳으로 나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으로 징수하나요?
제13조는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주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입 주류의 주세는 관할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구조로 읽히며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징수 주체와 연결됩니다.
납세보증주류는 무엇이고 언제 공매하나요?
제21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인 납세보증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매와 주세 충당
제22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충당하여야 한다는 문언에 따라 공매와 충당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세 납부와 담보에서 확인할 4가지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반출한 주류와 수입한 주류를 나누세요. 납부처가 관할 세무서장과 관할 세관장으로 다릅니다.
- 반출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자체 계산해 두세요. 제10조의 산식이 기준입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담보 제공이나 납세보증주류 보존을 명했는지 보세요. 제21조의 명령입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세보증주류가 공매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22조가 충당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세 납부와 보전 명령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월별 반출 수량표
- 주세 신고서와 납부서
- 담보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 보존 명령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세 납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류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담보와 보증의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이월과세의 실익과 사후관리
· 주세 세율 증류주 72%와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징역 3년과 주세 3배 벌금
· 국세징수법 납세담보의 종류 · 담보가액 120% 요건과 토지·건물 평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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