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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8조 제1항은 증류주류에 100분의 72를 맥주에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을 탁주에 1킬로리터당 4만4400원을 적용하며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은 맥주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맥주 세율의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주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주세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두 가지로 정하며 제1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이고 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제2호는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주세법 제4조는 주류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주류의 종류를 주정과 발효주류와 증류주류와 기타 주류로 나누며 발효주류는 탁주와 약주와 청주와 맥주와 과실주이고 증류주류는 소주와 위스키와 브랜디와 일반 증류주와 리큐르입니다.

주류별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세법 제8조 제1항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정액 세율과 정률 세율을 나누어 정합니다.

주세법 제8조 제1항 주류 세율
제1호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 (알코올분 95도 초과 시 1도마다 600원 가산)
제2호 가목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제2호 나목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제2호 다목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제3호 증류주류 100분의 72
제4호 기타 주류 별표 제4호 가목과 다목부터 마목까지 100분의 72 (다목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은 100분의 10), 별표 제4호 나목 100분의 30

정률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고 정액 세율은 반출 수량에 곱하는 금액이므로 같은 주류라도 종류에 따라 세액을 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은 맥주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의 세율을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반출분과 수입신고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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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조정되거나 경감될 수 있나요?

주세 세율 증류주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주세법 제8조 제2항은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과 조세부담 수준과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제1항 또는 제2항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며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618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주세 세율을 확인할 때 살필 4가지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1. 제품이 제5조의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정액 세율과 정률 세율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2. 위탁 제조 주류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계약서상 위탁자와 수탁자를 구분해 둡니다.
  3.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만 100분의 80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통주 경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일 때 적용되므로 연간 반출 수량 추이를 확인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주류 종류 판정과 세액 산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별 알코올분 표시와 종류 구분표
  • 월별 반출 수량 장부
  • 위탁 제조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 종류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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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주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법률 제20618호(2024.12.31 공포) 부칙 제2조.
주의리스크
이 글은 법률 조문의 세율을 다루며 별표의 주류 세부 구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주류와 간접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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