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주세법 제17조는 수출용 주류와 주류 제조 또는 가공용 원료 주류를 반출할 때 주세를 걷지 않되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주세를 걷지 않는 미납세 반출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세법 제17조 제1항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려고 주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반출자
제2항은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미납세 반출은 반출자의 신청과 승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요?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주세 부담은 반입 증명이 끝날 때까지 반출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반출한 쪽이 반입 확인 서류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반입자의 신고기한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입한 주류에 다시 주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나요?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고 정하며 제13조는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글은 제17조 본문이 정하는 반출 승인과 반입 증명과 반입 신고를 다룹니다.
주류 미납세 반출에서 확인할 4가지
주류를 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의 원료로 보내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반출 목적이 수출용인지 원료용인지 정하세요. 수출용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반출 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세요. 승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 반입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기세요.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에게 주세가 징수됩니다.
- 반입자의 신고기한은 반입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반출 승인과 반입 증명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반출 승인서
- 반입 확인서와 반입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반출 승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류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승인 절차와 증명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주세와 개별소비세의 비슷한 구조는 아래 글에서 이어집니다.
· 법인전환 방식·절차 글 모아보기
· 주세 세율 증류주 72%와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징역 3년과 주세 3배 벌금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기준과 분해 미조립 완제품 취급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