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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5만원이고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이며 계약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어떤 문서에 내나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의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면 두 사람 모두 납세의무자입니다.

제2조는 증서를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정의하며 인지세의 과세 대상은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과세문서입니다. 열거된 문서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외에도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가 있으며 이 증서들의 세액은 모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와 같은 세액표를 따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세액은 얼마인가요?

제3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세액을 기재금액 구간별로 정하고 있으며 세액표는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8억원인 상가 매매계약서는 15만원이고 12억원인 계약서는 35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구간의 상한 금액은 이하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이 정확히 10억원이면 15만원 구간에 속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없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서류에 기재하는 손

제6조 제5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문서로 정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재금액이 1억원을 넘는 주택 매매계약서는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의 세액표에 따라 15만원 또는 35만원을 납부합니다.

같은 조 제8호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도 비과세문서로 정하고 있어 소액 대여 계약서에는 인지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소유권 이전 증서처럼 기재금액이 없는 과세문서라도 기재사항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고 계산할 수 없으면 제3조 제1항 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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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제8조 제1항은 인지세를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그 사실을 문서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용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3월 15일에 작성했다면 납부 기한은 4월 10일이며 이 날짜는 조문 문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계약서를 보충하는 문서와 계약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제5조는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합의서나 변경계약서가 계약의 금액이나 내용을 채우는 문서라면 그 문서도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제8조의3은 인지세를 납부한 뒤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환급신청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인지를 구입한 뒤 계약이 무산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위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이 세액표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1억원과 10억원 경계에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2. 주택이면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이하이면 비과세문서입니다.
  3.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하는 문서는 작성일에 납부합니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이 연대 납세의무자인 점을 알고 누가 인지를 구입해 첨부할지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인지세 대상 문서와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초안 또는 사본
  • 계약서에 첨부되는 합의서와 변경계약서
  • 전자수입인지 구입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계약서별 인지세 대상 여부와 납부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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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인지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5호·제8호.
· 인지세법 제8조, 제8조의3, 제10조.
주의리스크
세액은 계약서의 기재금액 구간으로 정해지며 1억원과 10억원 경계에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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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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