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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금전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알선수수료와 사례금까지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입금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로 분류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과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과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원, 빌려줄 능력, 금전 거래 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한 이자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채를 쓰고 있다면 채권자와 거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부터 갖춥니다.
이자에는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와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한 금품이 포함되며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뒤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돈을 빌릴 때 채권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남겨 둡니다.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을 그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를 직접 지급했다면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지급 내역과 받은 사람을 장부에 남겨 두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근거 | 손금불산입 요건 |
|---|---|---|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채권자 주소와 성명 확인 불가, 대여 능력 부인, 거래사실 불분명 중 하나 |
| 지급받은 자 불분명 이자와 할인액과 차익 |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2항 |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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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처분하며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이자는 대표자 귀속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채 이자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자나 제3자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와 입금 내역에 모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자가 금전을 빌려줄 능력과 자산이 있었는지 입금 출처를 정리해 둡니다.
- 알선수수료와 사례금을 지급했다면 이자와 함께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 채권이나 증권을 직접 발행했다면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차입금의 성격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차입 약정서나 차용증
- 이자 지급 계좌 이체 내역
- 채권자의 신분 확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차입금 이자의 손금 여부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과 함께 대표자 귀속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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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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