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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수관계인 외의 내국인에게 이전하면 그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여하면 25%를 감면합니다.

기술이전소득 감면은 어떤 자산과 거래에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같은 기간에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개발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며 대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가운데 특허권·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만 대상이 되므로 세 번째 유형인 기술은 이전만 감면됩니다.

자산 구분 (시행령 제11조 제3항) 이전 (50%) 대여 (25%)
제1호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대상 대상
제2호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 관련 기술비법은 제외) 대상 대상
제3호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술 대상 해당 없음

제2호와 제3호는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과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한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이 특수관계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며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100분의 1을 100분의 30으로 봅니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이면 이전과 대여 모두 감면에서 빠집니다. 소액주주등 판정 기준이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므로 상대방 주주 구성까지 따져 봅니다.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 소득에서 어떻게 빼나요?

서류 위에 놓인 펜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손실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이전소득이 2억원이고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합계 5천만원이라면 감면 대상 소득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1억 5천만원에 대한 법인세가 1,50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가정하면 이전소득 감면액은 750만원이고, 같은 소득을 대여로 얻었다면 375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의 감면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손실을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특허권 등에서 생긴 수익과 비용을 과세연도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취득 세액공제는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제5항과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므로 이전 계약이 있었던 해의 신고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제2항의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는 적용되나요?

제2항은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금액의 10% 또는 5%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조문에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적혀 있으므로 2026년 현재의 취득 거래에는 이 공제를 쓰지 않습니다.

기술이전소득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펜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특허권이나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검토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이전 또는 대여가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이루어지는지 계약일과 대금 수령일을 함께 봅니다.
  2. 상대방이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주주 구성까지 따져 봅니다.
  3. 이전하는 자산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기술비법인지 구분합니다.
  4.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특허권 등 손실을 집계해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소득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등록원부와 연구개발 이력
  • 기술이전 또는 대여 계약서와 대금 내역
  • 거래 상대방의 주주 구성
  • 최근 5개 과세연도의 연구개발 손익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초안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술이전 소득의 감면 신청과 신고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주의리스크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이전과 대여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과 감면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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