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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성과보상기금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업의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받으면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의 소득세를 중소기업 근로자는 50% 또는 9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 또는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그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일정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공제금은 기여금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서로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며 감면은 기여금 부분의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은 이 공제사업을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은 핵심인력에서 빠집니다.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청년 여부에 따라 몇 퍼센트인가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율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청년인지와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에 따라 감면 비율을 나누며 여기서 청년은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구분 중소기업 근로자 중견기업 근로자
청년 (제1항 제1호) 100분의 90 100분의 50
청년 외 (제1항 제2호) 100분의 50 100분의 30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령하면 감면이 없나요?

제1항 단서는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6 제7항은 이 사유를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법인의 해산 두 가지로 적으며 근로자 본인의 퇴사는 이 두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26조의6 제4항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조특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을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뒤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그중 기여금이 1,500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00만원에 1을 곱하고 4분의 1을 곱한 200만원이 기여금에 해당하는 세액이며 중소기업의 청년 외 근로자는 50%인 100만원을 감면받고 중소기업의 청년은 90%인 18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시행령의 계산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감면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시행령 제26조의6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신청 기한이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므로 근로자는 공제금 수령일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과보상기금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율 푸른 하늘 아래의 사무용 건물

기금 가입을 검토하는 기업과 핵심인력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가입 시점이 2027년 12월 31일 이내이고 가입한 공제사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 대상인지 봅니다.
  2. 공제납입금 납입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날을 근로자별로 적어 둡니다. 폐업이나 해산 때는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3. 최대주주 일가는 핵심인력에서 빠지므로 대표자의 가족이 가입자에 있는지 가려냅니다.
  4. 공제금을 받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도록 안내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율과 신청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금 가입 계약서와 가입 일자
  • 근로자별 공제납입금과 기여금 납입 내역
  • 주주명부와 근로자 생년월일 명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 가입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성과보상기금 가입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주의리스크
감면 대상은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의 소득세입니다.
그 밖의 수익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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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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