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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기금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업의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받으면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의 소득세를 중소기업 근로자는 50% 또는 9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 또는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그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일정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공제금은 기여금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서로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며 감면은 기여금 부분의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은 이 공제사업을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은 핵심인력에서 빠집니다.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청년 여부에 따라 몇 퍼센트인가요?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청년인지와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에 따라 감면 비율을 나누며 여기서 청년은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구분 | 중소기업 근로자 | 중견기업 근로자 |
|---|---|---|
| 청년 (제1항 제1호) | 100분의 90 | 100분의 50 |
| 청년 외 (제1항 제2호) | 100분의 50 | 100분의 30 |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령하면 감면이 없나요?
제1항 단서는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6 제7항은 이 사유를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법인의 해산 두 가지로 적으며 근로자 본인의 퇴사는 이 두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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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26조의6 제4항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조특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을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뒤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그중 기여금이 1,500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00만원에 1을 곱하고 4분의 1을 곱한 200만원이 기여금에 해당하는 세액이며 중소기업의 청년 외 근로자는 50%인 100만원을 감면받고 중소기업의 청년은 90%인 18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시행령의 계산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감면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시행령 제26조의6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신청 기한이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므로 근로자는 공제금 수령일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과보상기금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기금 가입을 검토하는 기업과 핵심인력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가입 시점이 2027년 12월 31일 이내이고 가입한 공제사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 대상인지 봅니다.
- 공제납입금 납입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날을 근로자별로 적어 둡니다. 폐업이나 해산 때는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 최대주주 일가는 핵심인력에서 빠지므로 대표자의 가족이 가입자에 있는지 가려냅니다.
- 공제금을 받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도록 안내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율과 신청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금 가입 계약서와 가입 일자
- 근로자별 공제납입금과 기여금 납입 내역
- 주주명부와 근로자 생년월일 명단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 가입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성과보상기금 가입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감면 대상은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의 소득세입니다.
그 밖의 수익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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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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