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포탈죄는 어떤 행위에 성립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그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일곱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일곱 가지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량은 포탈세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기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같은 항 단서는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높입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량 상한이 올라갑니다. 금액과 비율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봐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기본 (제3조 제1항 본문) | 2년 이하 |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
| 포탈세액등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 (제1호) | 3년 이하 |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
| 포탈세액등 5억원 이상 (제2호) | 3년 이하 |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은 상습적으로 범한 자의 형을 2분의 1 가중합니다.
포탈세액등이 4억원이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억원이면 비율이 100분의 40이므로 3억원과 100분의 30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중 구간입니다. 같은 4억원이라도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0억원이면 비율이 100분의 20이고 5억원에도 못 미치므로 기본 구간입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안 확인은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감경 여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범죄가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기수 시기를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정하며 같은 항 제2호는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 뒤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포탈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이 공개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과 포탈세액등을 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국세정보위원회가 심의하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확정과 동시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 판단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수취, 장부 파기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 포탈세액등이 3억원과 5억원 기준에 닿는지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 대비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의 수정신고 기간과 6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연간 포탈세액등이 2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포탈 여부와 신고 가능 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신고서와 장부·증빙 목록
- 세무조사 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
-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드러나는 결정·경정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내용과 증빙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제2항, 제5항.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86호) 부칙 제5조.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효과는 형의 감경 가능성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정해지며 이 글은 형량 기준과 명단 공개 요건만 다룹니다.
가산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의 적용 범위
· 가업상속공제 배제 사유인 조세포탈과 회계부정 형 확정
· 가산세 한도 5천만원 1억원과 고의 위반 제외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5억원의 잔액 산출과 과태료
·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한도 5천만원과 인출 시 납부
· 고용증가 추가감면과 5억원 한도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경감과 수도권 15% 구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