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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자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와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정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경감률이 설립자 기준 100분의 15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얼마나 경감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35를 경감합니다. 두 경감 모두 개정 전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였고 개정 후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100분의 15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에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100분의 15라는 괄호가 붙었고 인구감소지역은 이 구분에서 제외되어 종전의 100분의 3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범위와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법령이 정합니다.

경감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항 단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를 나누어 각각 추징 사유를 두며 그중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취득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의 추징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도 추징 사유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 중소기업은 어떤 경감을 받나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경감 흰색 아파트 건물

제2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제1항 설립자 제2항 입주자
취득세 100분의 35 (수도권은 100분의 15) 100분의 35
재산세 5년간 100분의 35 (수도권은 100분의 15) 5년간 100분의 35
기한 2028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제2항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제2항의 경감률에는 이번 개정에서 수도권 구분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정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은 제5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설립승인 시점이 적용 기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경감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으려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설립자인지 최초 분양 입주자인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중 적용 항이 달라지므로 계약상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2. 설립자라면 부동산이 수도권에 있는지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100분의 15와 100분의 35 중 어느 것을 쓰는지 정하세요.
  3. 설립승인일이 2026년 1월 1일 이전이면 수도권 소재 부동산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승인일은 서류로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입주자라면 취득일부터 1년 안의 직접 사용 개시와 4년 직접 사용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적용 항과 경감률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관련 서류
  •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확인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 후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과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10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경감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추징되므로 직접 사용 개시일과 사용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취득세 신고와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감면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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