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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60 수도권 소재 부동산은 100분의 45로 정해졌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의 경감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제46조 제1항은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도 함께 경감합니다. 개정 전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일반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하고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으며 개정 후에는 제1항 한 곳에 세 개 호로 모았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제1항 대상 기업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
제1호 중소기업 100분의 60 (수도권은 100분의 45)
제2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0분의 35 (수도권 소재 부동산은 제외)
제3호 제1호와 제2호 외의 기업 100분의 45 (수도권은 100분의 30)

표의 수도권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이며 제2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입니다. 제2호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괄호로 제외하므로 이 경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전 중견기업 항의 삭제

개정 전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정했고 개정 후 이 항은 삭제되었으며 제1항 제3호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감률을 정합니다.

신성장 분야 연구소에는 추가 경감이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산을 배경으로 한 주택가 항공 사진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이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연구소에 대해 기본 경감률 자체를 각각 높여 적었으며 개정 후에는 기본 경감률에 100분의 15를 더하는 방식이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가 추가 경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제1항의 적용기한인 2028년 12월 31일 일몰이 추가 경감에도 함께 걸립니다.

경감된 지방세는 언제 추징되나요?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세 가지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의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전 제4항과 제5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제3항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 개정 전의 1년과 2년 요건과 3년 심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 제5항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시행 전에 경감받은 부동산은 추징 요건도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연구소를 설치하거나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기업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지 그 외 기업인지에 따라 제1항의 호가 달라지므로 구분부터 정합니다.
  2. 부동산이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에 있는지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지거나 제2호는 경감 대상에서 빠지므로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3. 취득 후 1년 안에 연구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신축이면 토지는 2년이므로 인정 신청 일정을 먼저 잡아 둡니다.
  4. 신성장 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추가 15%를 받았다면 인정일부터 3년 안의 심의 결과와 4년 유지 요건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호 구분과 경감률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와 신고 서류
  • 부동산 취득 계약서와 건축물 사용승인 서류
  • 중소기업 확인 서류와 취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소 인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7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구소 인정을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되므로 인정 일정을 취득 전에 정해 둡니다.

연구개발 관련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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