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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업 후 4개 과세연도 이내의 중소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에 넣었습니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이 감면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소득은 제조업 소득 중 일부로 계산합니다

제6조 제8항은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지는 항은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을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도록 정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제품과 장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시행령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법 제6조 제4항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하며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제2호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으로 정리되고 제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담겨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 고효율제품등의 범위
제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과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제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3호 (신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이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문언으로 이 항의 고효율제품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인증의 대상과 절차는 같은 법이 정합니다.

고용을 늘리면 감면이 더 커지나요?

제6조 제7항은 제4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큰 경우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에 상시근로자 증가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이 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으로 정합니다.

제6조 제13항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고용 증가분을 더한 세액도 이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 도심 골목의 작은 점포 건물

수소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았는지 보고 지났다면 이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제조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의 인증 제품에 해당하는지 인증서로 정리하며 인증 제품과 그 밖의 제품의 매출을 구분경리합니다.
  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기업은 이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4. 감면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지 보고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사유가 생기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소득과 구분경리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품별 인증서와 인증 범위 서류
  • 제품별 매출 내역과 제조업 총매출 자료
  • 사업자등록증과 창업일 확인 서류와 중소기업 확인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감면의 신청과 구분경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ㆍ제14항ㆍ제15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2026.8.18 공포 대통령령 제36587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증 제품의 매출을 다른 제품과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감면 소득 계산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사업연도 중에 장부를 나누어 둡니다.

중소기업 감면 제도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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