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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제2호 마목은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을 투자 요건에 넣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얼마나 감면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제1호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제2항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항 대상 사업 처음 3년 / 다음 2년
제1호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의 사업 100분의 100 / 100분의 50
제2호 제주자유무역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의 사업 100분의 100 / 100분의 50
제3호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일괄 개발사업 100분의 50 / 100분의 25

제2호의 입주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므로 현재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고 제1호와 제3호가 실무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어떤 투자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나요?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는 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 대상 투자를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제1호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국제회의시설업ㆍ종합테마파크업ㆍ관광식당업ㆍ마리나업 등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문화산업ㆍ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궤도사업ㆍ학교와 외국교육기관ㆍ의료기관ㆍ첨단기술 산업ㆍ연구개발업 등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 마목의 개정 전후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제2호 마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개정은 이 마목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바꾸었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감면세액에는 한도가 있나요?

제121조의9 제4항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을 두 금액의 합계로 제한합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제5항에 따라 투자누계액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한도를 그 뒤에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제6항은 상시근로자 수 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부 금액의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6항에 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차트 자료와 계산기 앱이 켜진 휴대전화

제주에 시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입주 시점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인지 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2. 경영하려는 사업이 제1호의 2천만달러 구간인지 제2호의 500만달러 구간인지 나누고 투자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계산합니다.
  3. 수소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면 마목의 문언에 맞는 설비인지가 쟁점입니다.
  4.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뒤 2년 안에 줄지 않도록 고용 계획을 세우고 투자누계액 한도를 함께 계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투자 요건과 감면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계약 서류와 투자 계획서
  • 사업별 투자금액 산출 내역과 설비 목록
  • 상시근로자 명부와 고용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계획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의 신청과 한도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ㆍ제6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2026.8.18 공포 대통령령 제36587호).
주의리스크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의 문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의 문언을 다룹니다. 감면을 받은 뒤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고용 계획은 투자 결정 전에 정해 둡니다.

투자 관련 세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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