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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0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전에 약정한 경영성과급을 상시근로자에게 주면 지급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성과공유기업 요건과 상시근로자 범위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성과급 제도 운영,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등의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어떤 성과급을 말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경영성과급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호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공제 대상 경영성과급이 됩니다. 약정서 작성일이 목표 설정과 성과급 지급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고 다음 사람을 제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이들에게 준 성과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시근로자의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정하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인원을 합해 개월 수로 나누므로 연중 채용과 퇴사가 모두 결과에 반영됩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해에는 월말 인원을 달마다 기록해 둡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120명이고 과세연도가 12개월이면 상시근로자 수는 10.00명이고, 직전 과세연도가 9.50명이었다면 증가한 경우이므로 경영성과급 3천만원을 지급했을 때 공제액은 그 100분의 10인 300만원이 됩니다. 인원과 금액은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27호의 부칙 제8조에 따라 그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근로자 쪽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 사람과 최대주주 등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은 감면세액을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 대 종합소득금액의 비율, 경영성과급 대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의 비율, 감면율을 차례로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최대주주 등은 시행령 제17조 제6항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3항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에 관하여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617호의 부칙 제25조는 그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일이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성과공유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전 서면 약정이 있어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과급에 해당합니다.
  2. 지급 시기가 2027년 12월 31일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3.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는지 월별로 계산하세요.
  4. 수령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려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액과 근로자별 감면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경영목표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서면 약정서
  • 월별 상시근로자 명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 성과급 지급 명세와 주주 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액공제 신청과 성과급 지급 내역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주의리스크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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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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