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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제1항은 2026년 5월 22일 개정되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감면한도에 쓰는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자별 근무개월 수 비율의 합으로 정하고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제26조의8 제2항에 따릅니다.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같은 구조로 감면하되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100분의 30을 더 감면하도록 하며 제3항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을 아래 금액 한도로 제한합니다.

구분 감면한도
사회적기업(제3항 제1호)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제3항 제2호) 1억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제7항은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79조의7 제1항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구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제23조 제10항 준용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수
2026년 5월 22일 이후 제26조의8 제2항 준용 상시근로자별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수의 합

두 방식 모두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개정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넣는다고 덧붙입니다.

범위를 준용하는 조문이 제23조 제10항에서 제26조의8 제2항으로 옮겨졌으므로 제외 대상은 아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으로 따집니다.

제26조의8 제2항 제외되는 사람
제1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2호 단시간근로자(과세연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지 않음)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제4호·제5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6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개정 계산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시행령 부칙(제36342호, 2026.5.22)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3조는 제79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별 계산의 예로 12개월 과세연도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3명이 각각 12개월, 12개월, 6개월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12분의 12와 12분의 12와 12분의 6을 더한 2.5명이며, 사회적기업의 제3항 제1호 한도는 1억원에 2.5명 곱하기 2천만원인 5천만원을 더한 1억5천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감면한도에서 확인할 4가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감면을 받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감면받는 과세연도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어느 구간에 있는지 100%, 50%, 30% 구간으로 맞춰 봅니다.
  2.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26조의8 제2항의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근로자별로 따집니다.
  3. 근로자별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눠 합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을 버립니다.
  4. 1억원에 상시근로자 수 곱하기 2천만원을 더한 한도와 산출 감면세액을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 근로자별 입사일과 퇴사일이 담긴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 해당 여부를 보여주는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액감면 신청과 한도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제1항, 제26조의8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26.5.22 공포 대통령령 제36342호) 제1조, 제3조.
주의리스크
이 글은 감면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다루며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법령상 범위는 각각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감면과 상시근로자 계산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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