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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전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렸고 국가철도공단의 취득세 면제 항에 100분의 50 경감 단서를 두었습니다.

철도 관련 기관은 지방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제63조는 기관마다 항이 나뉘며 아래 표는 2026년 6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대상 기관과 감면 내용과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 대상 감면 내용 기한
제1항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 2028년 12월 31일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취득하는 귀속 조건 철도차량과 국가 귀속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반대급부를 받으면 100분의 50 경감) 2028년 12월 31일
제3항 한국철도공사의 해당사업 부동산과 철도차량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50 (철도차량 취득세 100분의 50) 2028년 12월 31일
제5항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사업 부동산과 철도차량 취득세 재산세 100분의 100 × 투자비율 감면 등록면허세 포함 2028년 12월 31일
제6항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 2028년 12월 31일

제4항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철도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확정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면제와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기한 없이 정해져 있어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제2항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제2항은 국가철도공단이 귀속 조건 철도차량이나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현행 제2항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바꾸고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의 괄호를 빼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 설정 포함)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단서를 더했습니다.

제3항 제1호의 한국철도공사 재산세 경감 문언에서도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 괄호가 현행 조문에는 없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세 경감과 2028년 기한 연장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63조 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부터 개정 문언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철도시설 지방세 경감에서 확인할 4가지

철도 관련 기관과 거래하거나 철도시설 부지를 취득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감면 주체가 국가철도공단인지 한국철도공사인지 도시철도공사인지 제1항부터 제6항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이 귀속이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반대급부로 무상 양여나 무상사용권을 받는지에 따라 면제와 100분의 50 경감이 갈리므로 계약서의 대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3. 한국철도공사는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와 제6호(철도역사 개발사업)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기준입니다.
  4.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 감면되므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투자비율 수치를 대통령령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항과 감면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철도시설 관련 계약서와 귀속 또는 기부채납 약정서
  • 부동산 취득 서류와 사용 계획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철도시설 관련 거래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1항(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2항의 면제와 100분의 50 경감은 반대급부 유무로 갈리므로 계약 조건이 바뀌면 감면 비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취득세 감면과 추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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