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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서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대상입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지방세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1,500,000원까지 분할납부 대상이므로 납부기한에는 최소 2,500,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석 달 안에 냅니다. 납부세액이 8,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100분의 50 이하인 4,000,000원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은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 납부세액 (가정)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근거 |
|---|---|---|
| 250만원 이하 | 대상 아님 | 지방세법 제118조 |
| 4,000,000원 | 1,500,000원 (250만원 초과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 |
| 8,000,000원 | 4,000,000원 이하 (100분의 5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2호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은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가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수정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두 장의 고지서를 각각의 기한에 맞춰 내야 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재산세의 규정 가운데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제118조가 준용됩니다.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같은 분할납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금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세 납기는 언제이고 분할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기간은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인 건축물분은 그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야 하고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토지분은 그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세액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므로 정기 납기 밖의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납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고지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넘지 않으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입니다. 분할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 납부기한 안에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일정인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나머지 금액을 내는 시기와 자금 계획입니다. 분할납부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할할 수 있는 금액과 납부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
- 보유 부동산 목록과 과세대상별 납부세액
- 납부 가능한 자금 일정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 부동산의 세금 일정 점검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분할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신청서를 낸 경우에도 수정 고지서를 받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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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