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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계약해제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증한 경우에만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삼도록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보다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을 먼저 보라는 구조여서 계약서상 잔금일이 5월 31일이어도 4월 25일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입증 자료가 있는 한 4월 25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날짜는 가정값입니다.

적용 순서 취득일
1순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순위 (제출 자료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3순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잔금일 전에 등기를 하면 취득일이 달라지나요?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14항은 제1항과 제2항과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면 취득일은 등기일로 당겨집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미 등기를 마친 물건은 이 단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로 취득에서 빼려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사실을 열거된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 단서로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상승계취득에서 인정되는 서류는 네 가지이고 모두 취득일부터 60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입증 서류 60일 기한의 기준
화해조서와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것

무상취득은 기한이 다릅니다. 제1항은 무상취득의 취득일을 계약일로 보고 상속이나 유증은 개시일로 보며 계약해제를 입증하는 서류의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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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과 건축물 신축의 취득일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일을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되 취득가액의 총액이 지방세법 제17조에 따른 면세점 적용을 받는 것은 이 항에서 제외하므로, 분할하여 대금을 치르는 매매는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6항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정하며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항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취득일을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정하고 제12항은 민법 제245조와 제247조의 점유로 인한 취득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점유로 취득했다면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취득 시기에서 확인할 4가지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계약 직후에 점검합니다.

  1. 실제 잔금을 치른 날이 계약서의 잔금일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2. 잔금 전에 등기를 앞당겼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3.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60일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4. 분할 지급이나 신축 건물이면 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 따로 정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일과 해제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해제 합의서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신축 건물이면 사용승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의 판정과 신고 일정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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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2026-10-0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7조 (2026-07-01 시행본).
주의리스크
등기를 마친 뒤에는 계약해제 서류가 있어도 제2항 단서의 비과세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일 기한은 서류마다 기산점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합의 해제서를 쓴 날은 기산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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