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을 100분의 70, 주택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2026년도에 한해 1세대 1주택에는 100분의 43부터 45까지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이 미리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적용 비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제110조 제1항) | 시행령이 정한 비율 (제109조 제1항) |
|---|---|---|
| 토지와 건축물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100분의 70 |
| 주택 |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100분의 60 |
| 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 2026년도는 아래 구간별 비율 |
선박과 항공기는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비율을 곱하지 않고 제4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6년도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3억원 이하 | 100분의 43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00분의 44 |
| 6억원 초과 | 100분의 45 |
구간별 비율은 시가표준액 전체에 해당 구간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시가표준액이 5억원인 1세대 1주택의 과세표준은 5억원에 100분의 44를 곱한 2억2천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정하며 그 각 호에 열거된 주택은 제1항 본문에서 따로 구분되고 제2항이 그 주택의 취급을 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율을 쓰려면 과세기준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주택이 1개여야 합니다. 일부 주택은 이 판정에서 따로 구분되므로 보유 주택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주택 과세표준상한액의 계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은 제1항으로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며 상한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그해 시가표준액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과 올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시행령 제109조의2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쓰며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올해 5억원이고 직전 연도 4억원인 1세대 1주택을 가정하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4억원에 100분의 44를 곱한 1억7천600만원이고 올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2억2천만원의 100분의 5는 1천100만원이므로 상한액은 1억8천700만원이며, 비율을 곱해 산정한 2억2천만원이 이 상한액보다 크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1억8천700만원이 됩니다.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확인할 4가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 보유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이 70%와 60%로 나뉩니다.
- 주택이면 세대 단위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세요.
- 1세대 1주택이면 시가표준액이 3억원과 6억원 중 어느 구간인지 보세요.
-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가표준액과 세대 구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세고지서
-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주택 보유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구조는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 (2026-07-01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09조의2, 제110조의2 제1항 (2026-10-01 시행본).
43%부터 45%까지의 비율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만 적용됩니다.
2027년도 이후에는 별도 개정이 없으면 주택 비율은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별 납기
· 재산세 세 부담 상한 150%와 주택 제외
· 법인 공장용지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과 종합부동산세 제외
·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과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