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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 원인별로 정해지며 상속은 1천분의 28 또는 23, 일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 유상거래 주택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에서 9억원 초과 1천분의 30까지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며 그 표준세율을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 분할, 그 밖의 원인으로 나누어 각 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 원인 (제11조 제1항) | 표준세율 |
|---|---|
| 상속 (제1호) 농지 | 1천분의 23 |
| 상속 (제1호) 농지 외 | 1천분의 28 |
| 제1호 외의 무상취득 (제2호) | 1천분의 35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 |
| 원시취득 (제3호) | 1천분의 28 |
| 공유물 분할과 합유물·총유물 분할 (제5호, 제6호) | 1천분의 23 |
| 그 밖의 원인 (제7호) 농지 | 1천분의 30 |
| 그 밖의 원인 (제7호) 농지 외 | 1천분의 40 |
제5호의 공유물 분할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동산에서 공유권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정하며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을 적용합니다.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에 2를 곱하고 3억원으로 나눈 값에서 3을 뺀 수에 100분의 1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억5천만원에 2를 곱하고 3억원으로 나눈 값이 5이고 여기서 3을 뺀 2에 100분의 1을 곱하므로 적용 세율은 100분의 2이며, 취득세는 1천500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어느 금액으로 구간을 정하나요?
제8호 후단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에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곱하고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하므로, 절반 지분만 사더라도 구간은 지분 가액이 아닌 환산한 전체 주택 가액으로 가려집니다.
제2항은 제1호와 제2호와 제7호와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세율 구간의 판단과 세액 계산의 과세표준이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축과 합병과 부속토지 취득의 세율 규정
제3항은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이나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1천분의 28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가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소유자가 나중에 부속토지를 사면 주택 유상거래 세율인 제8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토지를 사는 경우도 같습니다.
취득세 세율에서 확인할 4가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적용 호가 달라지니 원인부터 확정하세요.
- 주택 매매이면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과 9억원 중 어느 구간인지 계산합니다.
- 지분을 취득한다면 전체 주택으로 환산한 가액을 먼저 구하세요.
- 증축이나 부속토지 취득이 섞여 있으면 부분마다 적용 호를 나누어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 원인과 세율 구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과 과세표준 판정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제2항부터 제5항 (2026-07-01 시행본).
이 글은 제11조의 표준세율을 다룹니다.
중과세율과 감면은 별도 조문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간 계산식은 지분 취득과 공유물에서 과세표준과 구간 판단 금액이 다릅니다.
취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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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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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