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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 보존 1천분의 8과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등으로 정해지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등기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상이면 1천분의 20, 무상이면 1천분의 15이며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1천분의 8로 낮아집니다.

등기의 종류 세율과 과세표준
소유권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소유권 이전 (유상)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소유권 이전 (무상)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상속은 1천분의 8)
지상권과 지역권 부동산 가액(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금액 또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경매신청과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제1항 단서는 위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의 세율보다 적을 때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가액이 작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원이 최저 기준이 됩니다.

유상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제1호의 표준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유상 이전 등기라도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그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세율로 씁니다. 조례로 세율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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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누가 정하나요?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이 가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자의 신고에 맡기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낮게 신고해도 세액이 줄지 않으므로 등기 전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제4항은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23조 제1호 각 목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채권금액이 3억원인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가정하면 등록면허세는 3억원의 1천분의 2인 60만원이고, 전세금액이 5억원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가정하면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신고납부의 기한은 등기를 하기 전 시점입니다.

신고를 못 했어도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기 전에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았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제3항은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나 과세면제나 경감받은 뒤 해당 물건이 부과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감면을 받은 등기라면 추징 사유가 생겼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확인할 4가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등기의 종류가 보존인지 이전인지 담보 설정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인지 채권금액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3.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신고와 납부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마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등기 종류와 과세표준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저당 설정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등기와 부동산 담보 설정의 세무 처리는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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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6항, 제30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2026-07-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최대 50% 가감될 수 있어 실제 세율은 관할 조례로 맞춰야 합니다.
대도시 법인 설립과 지점 설치의 중과는 제28조 제2항의 별도 규정입니다.
이 글은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과 신고납부를 다룹니다.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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