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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0조 제2항과 제3항은 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거나 비과세와 감면을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며 두 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후에 세율이 달라져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며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과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을 둡니다. 제2항은 이미 취득한 과세물건이 나중에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별도의 신고납부 의무를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미 낸 세액에 가산세가 있어도 공제 금액에서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의 내용
개정 전 제2항은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만 정했고 개정 후에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을 정한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면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쓰는 괄호 문언은 개정 전에도 있었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3항은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며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개정 전에는 적용 세율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적었고 개정 후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3조의2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적어서 제13조의2의 세율과 제16조가 문언에 명시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납부 사유 | 기한 |
|---|---|---|
| 제2항 |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
| 제3항 |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후 부과 또는 추징 대상이 됨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등기를 먼저 하려면 신고납부도 앞당겨야 하나요?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과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이미 취득한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는 제20조 제2항과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의2 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며 이 경우 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면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이 기준입니다.
취득세 사후 신고납부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 명의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감면을 받은 법인이라면 취득 후 사정이 달라질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사유가 생겼다면 대통령령이 정한 날을 기산점으로 60일을 계산하세요.
- 감면 요건을 지키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사유 발생일을 날짜로 특정하세요.
- 이미 납부한 세액은 가산세를 뺀 금액만 공제되므로 납부 내역을 가산세와 분리해 보세요.
- 등기나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접수일이 신고납부 기한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후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감면 신청서와 감면 요건 관련 증빙
-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취득세 사후 신고의 기장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취득세 신고와 중과 판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 세무 (취득·보유·양도) 핵심 정리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와 감면의 교차 검토
· 법인전환 취득세 · 세율과 50% 경감 요건, 2027년 일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