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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4호는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제143조 제2호 라목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며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매립에 부과되나요?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2호 라목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여기서 폐기물매립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됩니다.
모든 매립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시도가 단독으로 설치한 매립시설은 이 조항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제143조 제2호 라목은 폐기물의 납세의무자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정하므로, 폐기물을 내놓는 사업장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이며 제144조 제2호 라목은 납세지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로 정하여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법인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더라도 매립을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세율은 얼마이고 조례로 바꿀 수 있나요?
제146조 제2항 제4호는 폐기물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만 가감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폐기물 세율은 조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방세법 규정 |
|---|---|
| 과세대상 | 제142조 제2항 제2호 라목, 공동 설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 |
| 납세의무자 | 제143조 제2호 라목,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 납세지 | 제144조 제2호 라목,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
| 과세표준과 세율 | 제146조 제2항 제4호, 매립량 톤당 6천원 |
| 징수 | 제147조 제1항, 신고납부와 불이행 시 가산세를 합한 보통징수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되나요?
제147조 제1항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컨테이너와 폐기물에 관한 부과징수 조례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며 이 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언제 매립한 분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와 제146조 제2항 제4호 및 제14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7조는 제142조 제2항 제2호 라목과 제143조 제2호 라목과 제144조 제2호 라목과 제146조 제2항 제4호와 제14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폐기물 매립에서 확인할 4가지
공동 설치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내놓는 법인이라면 배출 계약과 신고 체계를 아래 네 가지로 먼저 봅니다.
- 매립시설이 둘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 보유한 토지에 있는지 따져 보세요. 한 시도가 단독 설치한 시설은 이 세목의 범위가 아닙니다.
- 매립을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체가 자사인지 위탁처인지 계약서로 정리하세요.
- 매립 일자가 2026년 7월 1일 이후인지 반입 기록으로 나누세요.
-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신고 방식과 세율 가감을 따로 받아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폐기물 처리비와 지방세 부담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서
- 매립 반입 확인서와 톤수 기록
-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고지서나 신고 안내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폐기물 처리비와 지방세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2호 라목, 제143조 제2호 라목, 제144조 제2호 라목.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4호와 제5항, 제147조 제1항과 제7항.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와 제17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8호).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보통징수되므로 매립 반입 시기마다 신고 기한을 조례로 맞춥니다.
지방세의 신고 기한과 불복 절차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0일 기한 및 행정소송 심판전치
·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1천분의 5와 면세점 및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별 납기
·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발전소 채수공 광업권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및 조례 세율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2원과 지하수 세율 및 지하자원 1천분의 5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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