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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를 표준세율로 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누가 내나요?

주민세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외에 종업원분으로도 나뉘어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외에 종업원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급여 규모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정하고 제84조의2는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정합니다.

세율은 얼마이고 면세점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은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적용 세율은 1천분의 2.5부터 1천분의 7.5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는 계산값입니다.

제84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분 근거 내용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84조의2 그 달에 지급한 급여 총액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세율 가감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면세점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대통령령 금액의 50배 이하이면 부과 제외
신고 납부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2항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면세점을 넘는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2억원이라면 표준세율 1천분의 5를 적용한 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금액은 가정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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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1항은 종업원분의 징수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3월분은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날짜는 계산값입니다.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매달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더해져 보통징수로 고지됩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늘리면 공제가 있나요?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1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로서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에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뺀 수에 월 적용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월 적용급여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이 52명이고 당월 종업원이 55명이며 당월 급여총액이 3억 3천만원이라면 월 적용급여액은 600만원, 공제액은 3명 곱하기 600만원인 1,800만원, 과세표준은 3억 1,200만원이며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156만원입니다. 수치는 모두 가정이며 면세점을 넘는 사업소를 전제로 합니다.

제2항은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이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해진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확인할 4가지

급여 규모가 커지거나 직원을 늘릴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점을 넘는지 사업소별로 계산하고 대통령령 금액은 시행령 원문으로 대조하세요.
  2. 적용 세율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되는지 조례 원문으로 보세요.
  3.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매월 달력에 표시합니다.
  4. 중소기업이 직원을 늘린 달에는 고용지원 공제의 대상인지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와 함께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점 판정과 신고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월별 급여대장
  • 월별 종업원 수 현황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산정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급여와 지방세 신고 구조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
· 지방세법 제84조의2.
·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제2항.
·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주의리스크
면세점의 기준 금액은 지방세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고 시행령 원문으로 대조하세요.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와 급여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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