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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할 때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골프장업과 사실상 골프장의 승계취득이 포함되었고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고급주택 판정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 요건이 빠졌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 부동산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아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 호 | 중과 대상 |
|---|---|
| 제2호 |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과 그 토지 위의 입목 |
| 제3호 |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제4호 |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제5호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장 승계취득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포번호 21308호 지방세법 개정(2025년 12월 31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이전 제13조 제5항 후단은 골프장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개정 후 문안은 골프장이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여 승계취득이 명시적으로 중과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부칙 제4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 및 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 판정 요건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13조 제5항 제3호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문안에서 부대시설 설치 요건이 삭제되어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제5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새 판정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면적과 가액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판정 절차와 60일 용도변경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과 60일 용도변경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른 중과와 함께 적용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7항은 제2항의 대도시 법인설립 등 중과와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세율을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정하고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법인설립 등 중과 대상이 제5항 물건이기도 하면 이 항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이라면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이 더해지므로 세율 구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이전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취득 대상이 골프장용 부동산이나 사실상 골프장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은 중과 대상입니다.
- 주거용 건축물이면 면적과 가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는지 보세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취득이면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은 판정 요건이 아닙니다.
-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취득했다면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도시 법인설립 중과가 겹치는 취득이면 제7항의 세율 합산을 따로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중과 대상 여부와 세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 취득 계약서와 취득 예정일
- 골프장이면 체육시설업 등록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취득세 판단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중과 세율: 제11조 및 제12조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가산.
골프장 승계취득: 202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분부터.
고급주택: 2026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부대시설 요건 삭제.
용도변경: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특례의 선순위 주택 판정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과 60일 용도변경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와 감면의 교차 검토
· 법인전환 취득세 · 세율과 50% 경감 요건, 2027년 일몰
· 취득세 사실상취득가격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가인정액 2026년 개정
· 거주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2026년 9월 30일 시행령 개정
· 다주택 중과 계산에서 주택 수에 빠지는 소형 신축·미분양·인구감소지역 주택
관련 서비스 · 재산세제 자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