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토지를 새로 매수하지 않았더라도 지목변경 공사로 가액이 늘어난 소유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 이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따로 조성하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함께 조성했다면 건축물에 포함되어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의 취득이 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누가 취득하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후단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환지방식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득일은 어느 날로 보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에 한 것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사가 3월에 끝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고 공부상 지목변경 등록은 5월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취득일은 두 날 중 빠른 3월의 사실상 변경일이며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정하면 취득 시기가 늦어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가액을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합니다.
| 사안 | 취득 당시가액 |
|---|---|
| 지목 변경,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가능 |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 |
| 지목 변경,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 |
| 건축물 개수 |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름 |
| 택지 준공 후 정원 조성 | 지목변경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가 취득 |
| 건축하면서 정원 조성 | 건축물에 포함되어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 |
지목변경 공사로 증가한 가액이 사실상취득가격으로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토지 전체의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당시가액은 1억5천만원이며 이 금액은 가정값입니다.
지목변경 취득세에서 확인할 4가지
토지에 조경이나 개발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공부상 변경 전에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지급 자료를 모아 둡니다.
- 변경일 이전에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따로 정리하세요.
-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이 택지 준공 후 조성인지 건축 중 조성인지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과 공사 준공 서류
-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토지 사용 개시일을 보여 주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토지 지목변경과 조경 공사의 취득세 구분은 재산세제 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공부상 변경 등록일만 취득일로 보면 사실상 변경일이 더 빠른 사안에서 취득 시기를 잘못 잡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취득세 사실상취득가격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가인정액 2026년 개정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가장 흔한 실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부동산 명의이전 부대비용
· 무상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선택 기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외국법인세액 차감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