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지방세법 제49조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수입판매업자와 입국자 등의 반입자와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반입한 자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자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제50조가 유형별로 납세지를 정합니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제49조 제1항은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제2항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과세의 시점은 제조장과 보세구역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때입니다.
입국자와 우편 수취인
제3항은 입국자의 휴대품과 탁송품과 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와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반입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고 다만 입국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반입한 담배는 누가 납부하나요?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앞의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와 반입을 마지막으로 포섭하는 규정입니다.
제5항은 제54조의 면세담배를 반출한 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나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50조 제1항은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제2항은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제3항은 제49조 제4항의 경우 제조한 장소 또는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봅니다.
용도 외 처분의 납세지
제4항은 제49조 제5항의 경우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한 장소로 정합니다.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서 확인할 4가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담배가 제조장 반출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입국자 반입인지 그 밖의 방법인지 유형을 먼저 정하세요.
- 제조장과 보세구역 반출분의 납세지가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인지 소매인별 판매 자료로 맞춰 보세요.
- 우편으로 반입된 담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인지 입국자나 수입판매업자 여부와 함께 보세요.
-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했다면 처분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처분 장소 기록을 남기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세의무자 유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제조장 반출 또는 보세구역 반출 내역
- 소매인별 판매 자료
- 면세담배의 용도와 처분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반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담배소비세 신고와 납부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안분기준과 신고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시행령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 세무 (취득·보유·양도) 글 모아보기
· 담배소비세 비연초 담배 50% 세율과 2년 유효기간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와 취득세·재산세 등 본세별 산출 비율
· 레저세 발매금총액 100분의 10 과세와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