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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판단

지방세법 제75조와 제78조와 제79조는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되 세율을 조례로 1만원 이내로 정하고 납기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수급자나 미성년자 등 네 부류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는 개인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는 사업소분을 사업소 연면적에 부과하는 주민세로 종업원분을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부과하는 주민세로 각각 정의하므로 개인분은 건축물이나 급여가 아닌 개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구분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제75조 제1항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주소로 봅니다.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같은 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항목 내용 조문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제79조 제2항
납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79조 제3항
징수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제79조 제1항
세율 조례로 1만원 이내 제78조 제1항
읍·면·동별 세율 주민 청구가 있으면 조례로 1만5천원 이내 제78조 제2항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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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부과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78조 제1항은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청구의 요건과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맡깁니다.

제79조 제1항은 개인분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에서 확인할 4가지

주민세 개인분을 점검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7월 1일 현재 주소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며 그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분을 부과하므로 이사한 해에는 7월 1일 시점의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2. 수급자와 미성년자와 세대원 및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가운데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며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세율이 1만원 이내인지 읍면동별로 달리 정한 세율이 있는지 조례에서 찾아보고 고지서 금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4. 납기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지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대조하며 개인분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고지서가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납세고지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 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민세 구분과 신고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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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제3호,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제3항, 제79조 제1항~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민세의 다른 구분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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