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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며 기본세율은 5만원에서 2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제곱미터당 250원이 더해집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주로 정하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고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법인은 사업소를 두면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이면 제외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 사업장의 주민세가 체납되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80조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정하며 제82조는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기본세율로 산출한 세액과 제2호의 연면적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정합니다.
기본세율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를 5만원으로 정하고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으로 정합니다.
법인의 기본세율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나뉩니다. 증자로 3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으면 기본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 사업주 구분 | 기본세율 |
|---|---|
| 개인 | 5만원 |
| 법인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 법인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 법인 자본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정하며 폐수 또는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입니다. 제82조 단서에 따라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연면적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세액은 사업소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는 건축물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제83조 제1항은 사업소분의 징수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정하며 제2항은 과세기준일을 7월 1일로 제3항은 납기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이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4항과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납부서가 도착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6항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75조 제3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정하며 제84조의3 제1항은 표준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정하고 제2항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급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면세점 아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확인할 4가지

해마다 8월에 사업소분 납부서가 오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날이 과세기준일입니다.
- 법인의 자본금액이 30억원과 50억원의 구간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본세율이 구간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으면 연면적분이 더해집니다.
- 8월 31일까지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납부서를 받았다면 그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확인)
- 최근 1년 급여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세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월 1일부터 8월 31일.
연면적분 제외: 330제곱미터 이하.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소 소재지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과 지방세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법인 자금의 합법적 인출 경로
· 법인 설립신고 2개월과 사업자등록 20일 및 미등록 가산세
· 차입금·리스 승계와 직원 고용·퇴직금·4대보험 처리
· 인구감소지역 창업 사업장 취득세 면제와 주택 취득 경감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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