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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 뒤 3년간 50% 경감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주택 취득에 취득세 25%를 75만원 한도로 경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창업과 사업장 신설의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합니다.
창업의 범위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 제58조의3 제6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이 항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제58조의3 제6항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창업 감면은 어떤 경우에 추징되나요?
제3항은 두 가지 사유를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의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4항은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합니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면 75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경감 내용 | 한도 |
|---|---|---|
| 제4항 주택 취득 | 취득세의 100분의 25 | 75만원 |
| 제5항 조례 추가 경감 | 100분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 제4항과 합산 150만원 |
| 제7항 사원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의 100분의 50 | 조례 추가 경감 100분의 25 범위 |
주택 경감의 추징
제6항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며 창업 감면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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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경감은 무엇인가요?
제7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제8항은 제7항으로 경감받은 취득세에도 창업 감면과 같은 두 가지 추징 사유를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면 그 부분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제75조의5 제2항과 제4항과 제5항과 제7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는 개정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 제2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는 2026년 6월 2일 개정 표시도 붙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부동산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지와 창업 업종이나 사업장이 대통령령의 범위에 드는지 정리합니다.
- 취득일부터 1년 안에(건축물 신축은 토지 2년 안에) 직접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합니다.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의 매각과 증여와 용도 변경이 추징 사유이므로 보유 계획을 먼저 정합니다.
- 주택은 취득자의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 여부와 3년 안의 매각과 증여 가능성을 계약 전에 따져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계획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
- 주택 소유 현황을 보여 주는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계획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의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추징됩니다. 이 글은 제75조의5의 문언을 다루며 대상 업종과 주택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창업 감면의 인접 주제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핵심 정리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5% 경감과 재산세 면제 및 2026년 일몰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 2년과 2026년 10월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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