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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렸고 제4항에 취득세 추징 사유를 새로 정했습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제85조의2는 법인 유형마다 감면율이 다르며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고 지방공단은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대상 취득세 재산세 기한
지방공사 (제1항) 100분의 50 × 투자비율 경감 100분의 50 × 투자비율 경감 2028년 12월 31일 (제4호는 2027년 12월 31일)
지방공단 (제2항) 100분의 100 감면 100분의 100 감면 2028년 12월 31일
지방출자·출연기관 (제3항) 100분의 50 × 투자비율 경감 100분의 50 × 투자비율 경감 2028년 12월 31일

세 항 모두 감면 대상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고 투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가리킵니다.

택지개발 공공시설물의 재산세

제1항 제4호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어떤 경우에 추징되나요?

제4항은 2025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고 개정 전에는 같은 항이 2020년 1월 15일 삭제된 상태였으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의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2년
  •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항은 취득세 감면분만 추징 대상으로 정하며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4조는 제8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에는 신설된 추징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 지방세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들과 개발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감면 주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지방공사인지 제76조의 지방공단인지 제3항이 정하는 지정·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은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비율이 감면율이므로 투자비율 수치와 조례의 별도 비율을 확인합니다.
  3. 취득일부터 1년(신축 건축물의 토지는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사용 기간이 2년을 채우기 전에 매각이나 증여를 하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4. 택지개발 공공시설물의 재산세 면제는 제1항 제4호만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다른 호의 2028년 12월 31일과 구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율과 추징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설립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내역
  • 부동산 취득 계약서와 사용 계획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방공기업과 협업하는 법인의 감면 신고와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와 제4조(2025.12.31 공포 법률 제21309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 후 1년 안의 직접 사용과 2년의 사용 기간이 조건이므로 사용 계획이 바뀌면 추징 여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취득세 감면과 추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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