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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종합투자계좌의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은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3호의 종합투자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으로 정의하며 이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내국법인의 배당과 집합투자기구 이익 등 같은 항의 여러 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시행령이 종합투자계좌의 이익을 이 호에 연결한 것입니다.

종합투자계좌는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3호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종합투자계좌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며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제4호)과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제10호)이 그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구분 조문 내용
소득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포함
이익의 범위 같은 조 제13항 각종 보수와 수수료 등을 뺀 금액
과세표준 계산 같은 조 제13항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

이익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제13항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각종 보수와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므로 계좌에서 지급받은 총액이 아니라 보수와 수수료를 뺀 금액이 배당소득의 크기를 정합니다.

계산방식의 세부는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이 글은 시행령의 문언까지만 다룹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 지급받은 소득부터 적용되나요?

종합투자계좌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와 2026년 시행령 신설 주가 차트가 표시된 노트북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6129호, 2026.2.27)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4조는 제26조의3 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지급받는 이익부터 배당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종합투자계좌 이익 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종합투자계좌에 자금을 예탁했거나 예탁할 계획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가입하려는 상품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종합투자계좌인지 상품설명서의 계좌 구분으로 확인합니다.
  2.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인지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져 부칙의 적용 시점과 맞는지 봅니다.
  3. 지급받은 총액에서 각종 보수와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배당소득이 되므로 보수 내역은 운용사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4.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 같은 해 다른 배당소득과 합쳐서 신고하는지 연간 금융소득 자료로 살핍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투자계좌 약관과 상품설명서
  • 이익 지급 내역과 보수 수수료 내역
  • 연간 금융소득 지급명세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설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금융소득의 신고와 법인 여유자금 운용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2항과 제13항, 부칙(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29호) 제1조와 제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제1항 제3호와 제3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의 소득세 규정이므로 법인이 예탁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와 구분합니다.

배당소득과 금융상품 과세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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