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도급공사와 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와 인도일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도기준을 택할 수 있습니다.
도급공사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나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과 제조 그 밖의 용역의 제공에 대해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인도일은 용역제공의 경우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공사가 두 사업연도 이상에 걸치면 진행한 정도만큼 매년 나누어 익금과 손금에 넣는 구조가 되므로 계약서의 공사기간과 사업연도 말의 진행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건설의 작업진행률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로 정하되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과 물량에 비례하고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이면 그 비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정합니다.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 추정한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원가 추정이 바뀌면 진행률도 바뀌므로 사업연도 말마다 예정원가를 다시 점검합니다.
익금과 손금의 산식
같은 조 제3항은 익금을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뺀 값으로 정하고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으로 정합니다.
| 항목 | 가정 금액 | 계산 |
|---|---|---|
| 계약금액 | 10억원 | 가정 |
| 총공사예정비 | 8억원 | 가정 |
| 당기 말 총공사비누적액 | 4억원 | 가정 |
| 작업진행률 | 50% | 4억원 ÷ 8억원 |
| 당기 익금 | 5억원 | 10억원 × 50% (직전 익금 없음) |
| 당기 손금 | 4억원 | 당기에 발생한 총비용 |
※ 위 금액은 산식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안의 수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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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기준을 택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두 가지에 대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며 문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작업진행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인도일 사업연도에 넣습니다. 시행령 제69조 제2항이 그 경우를 부령에 위임하고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은 법인이 비치와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든 총공사비누적액이나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공사계약이 해약되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며 차액은 앞선 사업연도로 돌아가지 않고 해약 사업연도에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도급공사 손익 귀속에서 확인할 4가지

공사 계약이 사업연도를 넘기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계약기간과 법인 규모를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예외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 총공사예정비의 추정 근거를 남기세요. 계약 당시 추정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사업연도 말 총공사비누적액을 장부로 확인합니다. 장부가 부실하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도일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회계상 수익 인식 방식과 세무상 귀속이 같은지 대조하세요. 인도일 계상을 택한 경우의 요건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사별 귀속 시기를 첫 자리에서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공사 계약서와 계약기간 변경 내역
- 공사별 실행예산과 원가 집계표
-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도급공사 손익의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원칙: 착수일 사업연도부터 인도일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 기준.
예외: 중소기업 법인의 1년 미만 공사 또는 인도일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 산입액.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익 귀속 시기와 관련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차입금 40억 원대 설비 제작사의 선수금 매출 전환과 계정별 원가 구성을 확인한 감사 현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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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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