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법인 설립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 목적, 설립일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주등의 명세서에 적는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2항은 주주등의 명세서를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와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설립신고서에 이 명세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므로, 명의상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명세서는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직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후단이 함께 적용되므로, 두 절차를 따로 밟는 법인은 설립신고서의 2개월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을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의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뒤에 등록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었다면 가산세는 30만원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정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주주와 대표 명의를 정리하는 일은 주주 구성과 과점주주 문제, 명의주주의 위험에서 다룹니다.
설립 직후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설립등기일이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사업 개시일이 정해졌다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 주주등의 명세서가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설립 전에 이미 한 거래가 있다면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따로 정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기한과 주주 명세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 주주명부와 출자금 납입 내역
- 본점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설립 직후의 신고 점검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설립신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 신청 가능).
등록 지연 가산세: 지연 기간 공급가액의 1%.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 개시일의 판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포괄양수도와 폐업신고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법인 설립 절차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법인 대표의 합법적 인출 경로
· 법인전환 단계별 로드맵과 법인설립 절차·서류·상호·정관
· 임원 구성, 본점 소재지, 회계·증빙 시스템 세팅
· 부가세·부동산 명의·취득세 감면 · 전환에서 확인할 세 가지
· 법인 복식부기 기장 의무와 장부 미비치 가산세 및 5년 보존
· 청산소득 법인세 확정신고 3개월과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2026년 개정
· 법인 본점을 옮길 때 15일 이내 납세지 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설립신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과 주주등 명세서 제출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과 30일 시정명령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와 기본세율·연면적 330제곱미터 기준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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