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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인의 장부 기장 의무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법인세법 제112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해 기장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 제도가 있지만 법인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가산세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수입금액이 20억원인 법인이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은 200만원이고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은 140만원이므로 큰 금액인 20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이라면 수입금액 기준 140만원이 가산세가 됩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무신고가산세와 별개의 항목이므로 신고서는 냈으나 장부 없이 작성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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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거서류는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장부와 증거서류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7년이며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제3항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되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되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장부는 2032년 3월 31일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법인 장부 기장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을 앞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회계 프로그램이나 장부가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이중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증명서류가 거래별로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 보존기간 5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해 폐기 시점을 정하세요.
- 전산으로 보관하는 자료의 백업과 열람 방법도 확인해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장 상태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총계정원장
- 회계 프로그램 종류와 백업 방식
- 증빙 보관 현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재무제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의 기장과 결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기장 방식: 복식부기 의무, 법인에 간편장부 없음.
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보존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역외거래 7년).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화문서 보관에서 제외되는 서류의 범위는 대통령령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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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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