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리스자산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이 정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어 정하며 유형자산은 건물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이와 유사한 자산이고 무형자산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같은 항목입니다.
법 제23조 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므로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그 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법인이 누구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금융리스 자산은 누구의 감가상각자산인가요?
제24조 제5항은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정하며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남아 있더라도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이용 법인이 자기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게 됩니다.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조문은 판정 기준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6항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합니다.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과 장기할부 매입은 어떻게 되나요?
제24조 제3항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자산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는 제외), 건설 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정하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유휴설비는 사업에 쓰이지 않아도 예외로 감가상각자산에 속합니다.
제4항은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에 관하여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장기할부로 산 설비는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도 감가상각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했는지와 사업에 쓰고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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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자산이 있는 법인은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리스 계약서와 회계 처리에서 해당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확인하고 금융리스이면 리스이용자인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장부에 올리지 않았다면 제23조 제1항의 결산 계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이용 법인은 리스료로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리스 자산 감가상각에서 확인할 4가지
리스 자산을 가진 법인이 감가상각을 점검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리스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인지 리스 회계 처리 자료로 확인하세요.
- 금융리스이면 리스이용자인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올라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봅니다.
- 장기할부로 매입한 자산이 전액 자산으로 계상되어 사업에 쓰이는지 확인하세요.
- 건설 중인 자산이나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에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리스 자산의 분류와 감가상각 계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스 계약서와 리스료 지급 내역
- 리스 회계 처리 자료와 재무제표 주석
- 고정자산 대장과 감가상각 명세
- 장기할부 매입 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리스 자산의 분류와 감가상각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금융리스 자산: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제외 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유휴설비 제외), 건설 중인 것,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
장기할부 매입: 전액 자산 계상과 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대금 청산 여부와 무관.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리스료 손금 처리는 별도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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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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