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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판매의 손익은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위탁매매의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두 경우 모두 상품을 내준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떤 조문으로 정하나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거래 유형별로 정합니다.
상품등을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제1호가 원칙적인 유형이고 반환조건부 판매와 동의조건부 판매와 그 밖의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용판매는 제2호가 따로 규정하고 위탁매매는 제4호가 따로 규정합니다.
시용판매는 언제 손익이 귀속되나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상품등의 시용판매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귀속시기로 정하며 시용판매란 상대방이 상품을 써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넘기는 거래이므로 인도 시점에는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약으로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같은 호 단서는 일정 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귀속시기로 정하며 이 단서는 계약에 반송 또는 거절의 기한과 그 기한이 지났을 때의 효과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판매와의 구분
제1호 단서의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 표시일 또는 특약상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지며 유형 판정은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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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의 기준일을 쓰나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는 자산의 위탁매매에 대하여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을 귀속시기로 정하며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날은 수탁자의 매매일입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므로 수탁자로부터 매매 내역을 받는 시점이 사업연도 말과 가까우면 수탁자의 매매일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를 판매 보고서와 정산서로 확인해야 하며 제4호가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자산의 위탁매매라고 적고 있어 상품 외의 자산도 같은 호가 적용됩니다.
시용판매와 위탁매매에서 확인할 4가지
사업연도 말 전후에 상품을 내보냈거나 위탁 판매를 맡긴 거래가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계약 유형을 구분하세요. 시용판매인지 조건부 판매인지 위탁매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집니다.
- 시용판매는 구입 의사 표시일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매입 통지서나 서면 승낙이 근거입니다.
- 특약상 반송 기한이 있는지 보세요.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면 그 기간의 만료일이 귀속시기입니다.
- 위탁매매는 수탁자의 매매일을 확인합니다. 수탁자의 판매 보고서와 정산서가 근거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귀속 사업연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시용판매 계약서와 구입 의사 표시 문서
- 위탁판매 계약서와 수탁자의 판매 보고서
- 사업연도 말 전후의 출고 내역과 반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손익 귀속시기의 판정과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시용판매: 구입 의사 표시일. 특약으로 확정되면 반송 기간 만료일.
위탁매매: 수탁자의 매매일.
확인 서류: 구입 의사 표시 문서와 수탁자 정산서.
회계기준상 수익 인식 시점과 세법상 귀속시기는 따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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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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