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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각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 벌금, 과태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가운데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어떤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에서 제외하나요?
법인세법 제21조는 여섯 가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첫째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인 가산세를 포함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고 괄호 안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법인세와 세법상 가산세는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도 세무조정에서 다시 더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괄호 안의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제2호는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을 정하며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호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정합니다.
제4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정하고 제6호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정한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가 아닌 협회비나 부담금,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과금이라도 납부 근거가 법령상 의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과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고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대신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어느 유형인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나눠 보면 됩니다.
2026년 시행령 개정의 내용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종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5947호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문구가 바뀌었으며 이 개정은 부령 명칭을 바꾼 것이어서 제1호와 제2호의 매입세액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같은 영 제2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뺍니다. 결산에서 원가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처리에서 확인할 4가지

세무조정을 정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장부에 비용으로 들어간 세금 항목을 나열하세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손금불산입입니다.
- 가산세와 과태료가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제1호 벌금과 과태료와 강제징수비는 제3호입니다.
-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유형을 구분하세요. 자동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은 손금 산입 여지가 있습니다.
- 임의로 낸 협회비나 부담금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의무가 아닌 공과금은 손금불산입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불산입 항목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릴 수 있습니다.
- 세금과공과 계정 원장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불공제 매입세액 명세
- 과태료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과공과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
손금 산입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매입세액.
2026년 1월 2일 시행: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부령 명칭 변경.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무가 아닌 공과금과 위반 공과금의 구분은 개별 부담금마다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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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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