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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이 다른 법인 등과 조직과 자산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출한 손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가 정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출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동 행사비, 공동 구매비, 공동으로 쓰는 자산의 유지비가 모두 이 조문에 따라 분담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출입니다.

이 조문은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까지는 다른 손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손금에 들어갑니다.

분담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의 유형 분담 기준 (시행령 제48조 제1항)
출자로 특정사업을 공동 영위 제1호: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 제2호 가목: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몫이 차지하는 비율
그 밖의 비출자공동사업자 제2호 나목: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비율이 없으면 가목의 비율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과 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인 두 법인이 공동경비 10억원을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앞 법인의 분담금액은 6억원이며 이 법인이 8억원을 부담했다면 초과분 2억원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작업장 벽에 걸린 전동공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8조는 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공동경비에서 확인할 4가지

다른 법인과 사무실이나 행사나 구매를 함께 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과 자산과 사업이 무엇인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2. 출자 여부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정해 적용할 분담 기준을 고릅니다.
  3. 매출액과 총자산가액 중 선택한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기록하세요.
  4. 실제 부담액이 분담금액을 넘는지 사업연도 말에 대조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담 기준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운영 약정서
  • 공동사업자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총자산가액
  • 공동경비 지출과 정산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 운영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동경비의 분담과 손금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조 제8항 (2026-10-01 시행본).
· 대통령령 제3535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 (2025년 2월 28일 공포).
주의리스크
공동경비를 실제로 많이 부담한 법인은 분담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면 부인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금 판단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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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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