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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과 조직, 자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분담비율을 넘는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출자가 없는 공동사업의 기준은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는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분담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인 외의 자와 공동으로 조직이나 사업을 운영하면 정해진 분담금액을 넘겨 부담한 부분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 운영 비용을 한쪽 법인이 더 많이 내고 있다면 분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이 분담비율입니다. 가정값으로 두 법인이 6대 4로 출자하여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지출 총액이 5천만원이라면 출자비율 60%인 법인의 분담금액은 3천만원이며, 이 법인이 3천5백만원을 부담했다면 초과한 5백만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자 없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분담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출자 없이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된 모든 법인 등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분담으로 보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으면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쓰고 그 밖의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쓰되 약정 비율이 없으면 가목의 비율을 따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한 번 선택한 기준은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해야 하므로, 매출 비중이 해마다 달라지는 공동사업이라도 중간에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 공동 운영 형태 | 분담비율 기준 | 근거 |
|---|---|---|
| 출자하여 특정사업을 공동 영위 |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의 출자금액 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
| 출자 없음, 제2조 제8항의 관계 있음 |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개 사업연도 연속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출자 없음, 그 관계 없음 | 약정 분담비율, 약정이 없으면 가목 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나목 |
가정값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관계가 있는 두 법인이 공동 광고비 1억원을 지출했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택했으며 매출액이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이라면 분담비율은 75%와 25%입니다.
매출액 100억원인 법인이 4천만원을 부담했다면 분담금액 2천5백만원을 넘는 1천5백만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행사비나 공동구매비도 같은 비율을 쓰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과 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합니다.
공동행사비나 공동구매비는 매출액 비율 대신 참석인원이나 구매금액 같은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손비에 어떤 기준을 쓸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므로 해당 비용이 그 범위에 드는지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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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공동 운영의 대상에 자산이 추가되었고 가목 단서의 대상 손비에 자산의 공동경비가 들어갔으며 같은 조 제2항이 새로 생겨 비출자공동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50호) 제8조는 제4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이 영은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인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분담 기준은 시행 이후의 신고분이나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항이 문제인지 먼저 가립니다.
공동경비 분담에서 확인할 4가지

다른 법인과 비용을 나누어 쓰는 법인은 결산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공동으로 쓰는 조직, 자산, 사업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출자자인지를 먼저 나누세요.
- 출자가 없다면 상대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관계에 있는지 가려 분담 기준을 정하세요.
- 매출액과 총자산가액 중 선택한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바꾸지 못하므로 선택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실제 부담한 금액이 분담금액을 넘었는지 비용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담금액과 초과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운영 약정서와 분담 합의서
- 공동 지출 내역과 각 법인의 부담 내역
- 각 법인의 매출액과 총자산가액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 운영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동경비 세무조정의 계산과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관계가 있는 법인 사이의 비출자 공동사업은 합의한 비율과 관계없이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이 기준이므로 합의대로 부담해도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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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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