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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100분의 0이므로 결산서에 충당부채를 쌓아도 새로 손금이 되지 않고 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나 퇴직금 지급 시점에 생깁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그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로 정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 등에 사업연도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고 그 비율을 2015년 개시 사업연도 100분의 5까지 낮춘 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0으로 정하므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연도에서는 결산서상 충당부채 계상액이 세무상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누적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한도를 넘더라도 익금으로 환입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누적액 한도에 가산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충당금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법인세법 제33조 제2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충당금 잔액이 있는 법인의 퇴직금 지급액은 그 잔액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은 퇴직금을 줄 때 그 잔액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므로 지급 사유가 퇴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직원 부담금을 낸 해에 전액 손금이 됩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할 때까지 낸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와 비교합니다.

확정기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담금 가운데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으면 먼저 계약이 체결된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가정값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의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이 10억원이고 이 금액이 다른 호의 금액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 4억원이라면 한도는 6억원입니다.

올해 부담금으로 3억원을 납입하면 전액이 손금이고 7억원을 납입하면 6억원만 손금이며 1억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분 손금 시기와 한도 근거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누적 한도 100분의 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7호
확정기여형 부담금 전액 손금, 임원은 퇴직 시까지 합계액에 한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확정기여형 외 부담금 추계액 기준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퇴직금 직접 지급 현실적 퇴직 시 지급, 임원은 정관이나 지급규정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합병이나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이 승계받은 금액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합병이나 분할, 개인사업의 포괄양도로 직원을 넘겨받는 법인은 승계받은 충당금 금액을 확인해 둡니다. 승계한 금액은 그 법인이 보유하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퇴직급여 손금에서 확인할 4가지

직원이 있는 법인은 결산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결산서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으면 그 금액 중 세무상 손금이 되는 몫이 있는지 가려 두세요.
  2.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 나누어 부담금 한도를 계산하세요.
  3.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있는지 보세요.
  4. 법인전환이나 합병이 예정되어 있으면 승계될 충당금 잔액을 정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 퇴직연금 가입 내역과 부담금 납입 내역
  • 정관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서의 퇴직급여 관련 계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급여 세무조정의 계산과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주의리스크
충당부채를 결산서에 계상했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면 한도 100분의 0 때문에 부인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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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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