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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은 수출할 물품의 반출과 박람회등 출품과 위탁 제조물품의 반출 등 여섯 가지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미납세반출을 정하며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제1항 제1호는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을 정하고 제2호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과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을 정합니다.

위탁 제조와 규격 검사

제3호는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을 정하며 제4호는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을 정합니다.

반환 물품과 대통령령 위임

제5호는 제1호와 제3호와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을 정하고 제6호는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합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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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제5항은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반입자의 지위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제조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미납세반출에서 확인할 4가지

과세물품을 제조하거나 반출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반출이 제1항 여섯 개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2.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이나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세요. 증명하지 못하면 반출자에게 징수합니다.
  3.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세요.
  4. 반입 전에 멸실된 물품이 있으면 제3항의 사유와 대통령령 요건을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반출과 반입 서류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반출 내역과 반입 증명 서류
  • 수출 또는 출품 관련 서류
  • 위탁 제조 계약서
  • 반입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반출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미납세반출의 증명과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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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반입 증명이 없으면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에게 징수합니다.
반입 신고 기한은 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반입자는 제조자로 봅니다.

개별소비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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