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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6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와 관세사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가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호: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 제2호: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 제3호: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심사 결과의 통지

제2항은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재심사는 며칠 안에 신청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며 관세청장은 재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자료가 미비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합니다.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수수료

제6항은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관련 센터 보기 · 세무기장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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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권자와 재심사 30일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고 제7항은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재심사 결과가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심사한 물품과 재심사에서 품목분류가 바뀐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과 용도와 규격을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정하되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공표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둡니다.

신청이 없는 경우의 결정

제9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물품은 고시 또는 공표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확인할 4가지

수입이나 수출을 앞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수출입신고 전인지 보세요. 신고를 한 뒤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시점이 지납니다.
  2.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세 유형 중 어디인지 정리하세요. 제조자와 관세사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재심사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4. 성분 분석이 필요한 물품인지 점검하세요. 그 경우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물품 설명서와 카탈로그
  • 성분표와 규격서
  • 거래 계약서
  • 기존 수입신고필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물품 설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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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관세법 제8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신청합니다.
재심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결과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경정청구와 관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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