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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만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곧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격에는 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하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기준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6호를 포함한 일부 유형에 대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거래라도 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은 제6호 단서의 제외 사유와 별개로 작동하므로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해당하지 않을 때 이 금액 기준을 계산하는 순서가 됩니다.
제6호 단서는 어떤 경우를 제외하나요?

제6호는 본문에 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며 현행 문안의 목록은 네 가지입니다. 가목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이고 나목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다목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라목으로 추가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용도
라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는 없던 목이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임대료를 낮게 받은 거래 중에서 자산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용도로 쓰면 이 목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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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목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부칙 제9조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가 첫 적용 사업연도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제공한 자산은 이 목을 근거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임대에서 확인할 4가지

저가 임대나 무상 임대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임차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제88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 임차 자산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쓰이는지 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는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시설, 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으로 정의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의 시가와 임대료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 임대 시작 시점이 2026 사업연도 이후인지 부칙 제9조의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산정 근거
- 임차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지역 동종 자산의 임대료 자료
- 특수관계인 거래명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제9조.
제외 사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용도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적용 시기: 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공하는 경우부터.
차액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이전에 제공을 시작한 자산의 사업연도별 적용은 부칙 문언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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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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