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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데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가족센터가 그 목록에 들어왔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요?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정하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제3호의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며 수익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열거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이자·배당, 주식 양도, 유형·무형자산 처분으로 생긴 수입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호의 사업은 제외 목록으로 정해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제3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곧 비영리법인이 하는 사업은 수입이 생기면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만 빠집니다.
제외되는 사업에는 축산업 외의 농업, 연구개발업, 선급검사 용역,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국민연금사업 등 연금업 및 공제업과 건강보험사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제4호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나요?

제4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며 가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이고 나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이며 다목은 아동복지시설이고 라목은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이며 마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이어 사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고 아목은 어린이집이며 자목부터 파목까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입양기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정하고 하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바뀐 두 목
바목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까지만 정했으나 현행 문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추가합니다. 거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정했으나 현행 문안은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를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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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3조 제1항 제4호 바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2월 결산 비영리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부터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범위에서 확인할 4가지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운영하는 시설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설치 근거 법령별로 확인하세요.
-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인지 봅니다.
- 활동지원기관이나 가족센터라면 2026 사업연도부터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제외되는 사업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비용을 사업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법인 정관과 설립허가 서류
- 시설 지정이나 신고 서류
- 사업별 수입과 비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원칙: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 과세.
제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개정: 바목에 활동지원기관, 거목에 가족센터 추가.
적용: 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사업의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시설이 제외 대상 서비스와 대가를 받는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사업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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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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