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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자산을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일반 법인은 결산에 계상한 경우에 회수기준으로 귀속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조건은 어떤 판매를 말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은 장기할부조건을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그 밖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가운데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국외거래에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도 판매 또는 양도에 포함하며 이 정의는 분할 횟수와 기간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충족됩니다.

인도일의 범위

제2항의 인도일은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을 말하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곧 상품등 외의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 곧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상품등 외의 자산을 할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날이 인도일 자리에 들어가므로 계약서의 인도 약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다르게 귀속하나요?

제2항 본문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산 계상이라는 조건

본문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회수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결산 처리가 세무상 귀속방법의 전제가 됩니다. 단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에 대하여 산입한다 대신 산입할 수 있다는 문언을 쓰므로 중소기업은 이 결산 계상 조건 없이도 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읽는 해석이 가능하며 개별 사안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수기준으로 귀속할 때 달리 처리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장기할부조건 판매의 손익 귀속과 중소기업 선택 적용 원형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 위의 만년필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생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차금 상당액을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매출할인을 한 경우 그 금액을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장기할부 판매에서 확인할 4가지

할부 약정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분할 횟수가 2회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한 번에 받으면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지 봅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1항의 인도일 또는 대금청산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중소기업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법인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에 회수기준으로 계상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4. 폐업이나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 사실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장기할부기간 중 폐업하면 미산입 잔액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모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귀속방법이 맞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할부 약정서와 지급 일정표
  •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자료
  • 결산 때 계상한 수익과 비용 내역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할부 약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장기할부 손익 귀속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제2항부터 제6항.
실무 포인트
요건: 2회 이상 분할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
일반 법인: 결산에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 산입.
중소기업: 회수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주의리스크
중소기업인 법인에 결산 계상 조건이 필요한지는 문언 해석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익 귀속과 중소기업 판정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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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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