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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건설과 제조와 용역의 제공으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나누어 각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인도일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 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나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이 위임에 따라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와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용역제공의 경우 인도일은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뜻하므로, 사업연도를 넘기는 공사나 용역 계약은 완공 전 사업연도에도 진행한 만큼의 익금과 손금이 생깁니다.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같은 항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며 두 경우는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호 인도일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
제2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역 손익 귀속 푸른 하늘 아래의 사무용 건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의 작업진행률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로 정하되, 건설의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이나 기성공사의 면적 또는 물량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중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설 작업진행률은 사업연도말까지 쓴 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입니다. 작업시간이나 기성 면적처럼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기준이 수익실현과 비례하면 그 비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총공사예정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이고, 건설 외의 용역은 제1호를 준용해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고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입니다.

계산 예시

계약금액이 10억원이고 총공사예정비가 8억원인 2개 사업연도 공사에서 첫해 말 누적 공사비가 2억원이면 작업진행률은 25%이고 익금은 2억5천만원이며 손금은 그해 발생한 총비용 2억원입니다.

둘째 해 말 누적 공사비가 6억원이면 작업진행률은 75%이므로 익금은 7억5천만원에서 첫해 익금 2억5천만원을 뺀 5억원이고, 손금은 둘째 해 발생한 공사비 4억원입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거나 계약이 해약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정경제부령의 경우에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은 그 경우를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때로 정합니다.

공사비누적액이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장부가 없으면 진행률 대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잡습니다. 사업연도를 넘기는 공사라면 원가 집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진행률로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현행 문안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며 작업진행률의 계산 방법과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위임 대상을 모두 재정경제부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건설과 용역의 손익 귀속에서 확인할 4가지

용역 손익 귀속 계산기와 차트, 바인더가 놓인 책상

결산 전에 진행 중인 계약을 정리하면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소기업인지 확인하세요. 둘 다 충족하면 인도일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장부상 인도일에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제2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총공사예정비 추정을 계약 시점부터 변동 내역까지 문서로 남기세요.
  4. 공사가 중간에 해약되었다면 해약일 사업연도에 차액을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을 첫 자리에서 같이 검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공사원가 집계표와 총공사예정비 추정 자료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조정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사와 용역의 손익 귀속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
실무 포인트
원칙: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 기준.
작업진행률: 누적 공사비 ÷ 총공사예정비.
익금: 계약금액 × 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산입액.
손금: 해당 사업연도 발생 총비용.
인도일 기준: 중소기업 1년 미만 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인도일 계상.
주의리스크
총공사예정비를 임의로 낮추면 진행률이 높아져 익금이 앞당겨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익 귀속과 세무조정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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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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