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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판단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2항과 제76조의12 제2항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면 합산되었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익금과 손금에 넣도록 정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연결법인세액 정산금을 주고받은 경우를 그 예외로 두었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승인이 취소되면 어떤 금액이 익금이나 손금에 들어가나요?

제76조의9 제2항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각 연결법인이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자기 소득금액은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자기 결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취소 사유는 제1항 각 호에 있으며 연결법인의 사업연도와 연결사업연도의 불일치와 연결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대한 적용과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미적용과 장부 미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수시부과사유와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의 여섯 가지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의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추가된 예외는 무엇인가요?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각각 단서가 붙어,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호에서는 제76조의19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호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 손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76조의19 제3항과 제5항의 내용

제3항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 결과가 음의 수이면 연결모법인이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정산금을 연결법인별로 배분하도록 정하며 정산금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쪽과 연결자법인에 지급하는 쪽을 각각 구분합니다.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도 같은 예외가 적용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제76조의12 제1항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며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4년 이내 배제의 경우에 연결배제법인과 해당 법인 사이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누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네 개 호 모두에 제76조의9와 같은 단서가 붙었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준용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76조의19 제2항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할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계산에 제75조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했으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74조의2가 준용 목록 맨 앞에 더해졌습니다.

제76조의21도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를 합계해 납부하는 규정의 준용 조문에 제74조의2를 추가했고 제74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7호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7조는 제76조의9 제2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제8조는 제76조의12 제2항을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제9조는 제76조의19 제2항을, 제10조는 제76조의21을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연결납세 취소와 배제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노트, 안경이 놓인 책상

연결납세방식을 쓰는 그룹이라면 취소나 배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한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 지났는지 헤아립니다.
  2. 취소나 배제의 사유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생겼는지 보며 그 전이면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3. 연결자법인이 음의 수로 계산된 금액을 받았거나 정산금을 배분했는지 연결법인세액 정산 내역에서 대조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연결법인별로 제출했는지 보며 누락된 법인이 있으면 연결모법인이 가산세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익금산입 대상과 예외를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서와 연결법인 명단
  • 연결법인세액 정산 내역과 정산금 지급 증빙
  • 연결법인별 결손금과 소득금액 개별귀속액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납세 적용 승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결납세 신고와 그룹 법인세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과 제2항.
·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과 제3항과 제5항, 제76조의21, 제74조의2.
· 법인세법 부칙 제1조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2025.12.23 공포 법률 제21217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결납세와 청산 관련 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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