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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가운데 직장체육비와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과 이에 유사한 경조사비 등만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손금에 산입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제45조의 제목은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만 손금으로 남는 구조이며 제4호가 2000년 12월 29일 삭제되었으므로 현재 각 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여덟 개 항목입니다.
| 호 | 손금에 산입하는 복리후생비 |
|---|---|
| 제1호 | 직장체육비 |
| 제2호 | 직장문화비 |
| 제2호의2 | 직장회식비 |
| 제3호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 제5호 |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부담금 |
| 제6호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 제7호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 제8호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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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직원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나 직장회식비도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하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거 항목 밖의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8호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금액 기준을 조문에 적지 않았으므로 지급 기준과 대상자의 범위가 사내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유사성과 타당성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제1호부터 제8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인이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더라도 지출의 내용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의 손금 판정과 근로자의 과세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며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같은 근로소득 포함 급여 조항이 따로 정하므로 두 판정을 각각 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손금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복리후생비를 결산 전에 정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지출 항목이 제1호부터 제8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호 번호까지 적어 두며 어느 호에도 맞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급 대상에 임원과 직원과 파견근로자가 섞여 있으면 대상자별로 지출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경조사비처럼 제8호로 보는 지출은 사내 지급 기준이 문서로 있는지 봅니다.
- 근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나눠 준 금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기준으로 따로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 손금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계정 원장
- 사내 복리후생 규정과 경조사비 지급 기준
- 직원 명단과 파견 계약서
- 급여대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복리후생비 계정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손금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리후생 지출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 통장 돈을 쓰면 가지급금과 상여처분이 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과 경조금 2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법인 손금 한도와 조합원 근로소득 과세
· 법인 소유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판정과 임원 구분별 과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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